군 사회복지회에 쓴글

 

2006.09.26 16:19

제대 후 먹고 살기가 바빠서....나이 50이 늙은이라고 써주는 데가 없더라구요.....그래서 이리 저리 뛰어다니다가....건설 중장비계통에서 조그마하게 사업이라고 벌려놓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다 보니 까페에 올린 글에 달아주신 댓글에 답글을 드리는 예의조차도 갖추지 못했네요.

 

전종환님께서 쓰신 "이흥윤회장님께서는 엄청난 고생과 희생을 하시며 오늘날 이 상황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까페 구석구석에 서려있는 정성과 모든 코너마다 나타나는 고심의 흔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무언가 허전하고...무언가 접근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자꾸 들었기에...개인적으로  바쁘기도 하고...이렇게들 고생한 분들에게 뭔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않되는데하는 생각에..... 글쓰기를 망설이다가 첫 단추가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그것보다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정말 알 수 없어서 그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용기를 내서 글을 올렸었습니다.

 

달아주신 댓글을 보면서 이건 군 사회복지 중에서도 군 의료사회사업을 보강하겠다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확실한 성과를 이루기위해서는 목표를 구체화해야 하는데 그 접근방법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까페 내에 조은이웃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이 글을 많이 올리셨던데..... 그분이 개념정립 및 정책설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분의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쓰고자 합니다.

 

말을 에둘러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각종 글에 쓰신 군사회복지제도 도입의 필요성 군내적인 요인은 80년대 말부터 군내에서 정신교육자료로 유통되는 구타 및 가혹행위방지를 통한 저변문제해소방안 학습 자료의 내용과  90년대 초에 유통된 소규모지휘자 리더싶향상방안학습자료에 있는 문제 현상분석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군 외적인 요인이라고 언급하신 분야도 요인이 아니고 군내 이러한 요인 때문에 사회의 각 기관과 단체가 활동한다는 사실의 전달일 뿐입니다. 사실의 전달만이라도 고마워한다면 그러면 이런 기회의 맞춰서 정말 우리 군 실정에 맞고 또한 추구해야할 군 사회복지모델을 만들어 제시가 되어서 사회의 각 기관과 단체와 손잡고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부실한 것 같다는 생각, (감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용서하시길...) 그리고 요인분석에서는 군내 사병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놓고 추진방향에서는 간부, 군인가족, 사병, 제대군인을 다 건드려 놓았는데 군 복지와 군 사회복지를 혼합해 놓았다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추진하고자 하는 군사회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Social Welfare, charity to Justice'에 쓴 Romanyshin에 글처럼 '사회복지는 개인과 사회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포함하며,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자원의 개발 인간생활의 향상에 직접적 관련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을 포함한다. 또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맥락에서는 군 복지 전체가 군사회복지가 되는 것이겠지만 접근하는 방법은 현실적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복지의 예를 들겠습니다 : 가정복지의 의의는 가족생활강화, 가족원의 사회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라 할 수 있겠지요. 그 기능은 주로 예방기능(가족생활교육, 성교육, 소비자교육) 조정기능 (이혼중재프로그램, 가족상담프로그램) 치료기능(결손가정보호, 미혼모보호,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된다 하네요.

그런데 이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가지 다른 프로그램중에서 적합한 방안을 적용합니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는 ①소득보장:국민연금제도,생활보장제도,생계보호수당과 취업알선, 의무고용제도, 노령수당지급 및 고용촉진활동 ②의료보장 : 의료보험제도. 의료보호제도 ③주택보장: 저소득층영구임대주택공급 등등에서 적용가능한 프로그램을 고르고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서는 ①아동복지 관계법, 아동복지법-아동복지 시설, ②노인복지 관계법-생활보호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 시설, 경로우대 제도, 가정 봉사제도 실시 ③장애자 복지, ④여성복지ㅡ여성복지 사업 등등 ..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어느 한 가정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필요시 복합적으로 아니면 단일사례로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 가정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 사례들이 모여서 국가전반의 가정복지가 향상되고 그 해결과정에서 어떤 구조적, 제도적 문제가 있으면 이를 공론화(또는 여론화)시킴으로 사회의 중의를 모아 제도를 개선하고 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것 저것 언급은 했지만 뒷부분에 보면 결국 제안하시는 내용이 군내 사병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권전문상담관을 제대별로 더 운용하자는 것과 군병원에서의 치료중심 의료복지를 늘리자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그러면  자꾸 이쪽저쪽 변죽만 울리지 말고 군 간부, 군 가족. 사병 그리고 제대군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군 사회복지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으니 일단 필요성을 부각하여 군 정책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고 우리는 첫 단계로 사병들에 대한 분야부터 먼저 접근하자고 당당히 밝히시는 게 어떨까요?

 

이건 분명히 하셔야 해요. 군 간부들에게 너희들과 너희 가족 그리고 제대 후에도 복지혜택이 돌라가게 해주겠다고 솔깃하게 만들어서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뒤에 그것이 사탕발림이고 이 조직은 그게 아니다 라는 인식이 심어지면 그 때의 조직운영은 엉망이 됩니다. 군 뿐이 아니라 모든 조직은 그 리더의 관심과 활용의 정도에 따라 중요도 및 기여도가 좌우됩니다.(그런데 조은이웃님은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제한되나마 복지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보시는가 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말도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생활 30년 가까이 했지만 우리 사회의 일반인(여기서 일반인의 개념은 근무연수가 비슷한 일반직장인을 말하는 겁니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80년대 중반이후로 군 간부의 복지는 상대적으로 점점 낙후되고 있어요. 간부들은 계급여하를 막론하고 직업으로서 군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직업에 자긍심을 갖게 해준 적이 있나요? 아니면 경제적 보상을 더 주었나요? 일반 공무원보다 보수가 적잖아요. 그리고 요새 자녀학비 지원 않해주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꿔주는 거잖아요. 군 장교 2~3년에 한번 부임지 옮겨 다니는데 애들 교육걱정 해준 게 있어요?? 군숙소확보 및 운영개선 이야기 하는데 웬만한 직장에서는 주택구입자금지원해 줍니다. 하다못해 건설노조조합원들은 그 자녀가 그 회사에 들어갈 때 우선권을 줍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이야기할때마다 군 출신들은 너무 빨리 받는다. 그래서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대해서 사회에 막 적응하는 한 전역군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말이 좋아서 개선이지 이 제도가 바뀌면 굶어죽은 다음에 산소에다가 소주따라주겠다는 것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죠.. 장군 달고 나가면 무언가 보장해 주는 게 있으니까 군 상층부에서는 적극적인 논리개진을 않하는 건지..여기서는 이야기 할게 못되겠죠. 다시 군사병문제로 돌아갑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홈페이지에서 사회복지사소개중 확장영역에서 군사회복지사를 (군사회복지사: 군대내의 의무직에 속하며 환자의 상담과 복귀를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병과분류 764/의무병과 의무행정/사회사업으로 분류)라고 소개했더군요.

우선은 글 그대로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군 조직 내에 어떤 문제가 있어(구타, 가혹행위, 사고, 부적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군 환자를 정상적인 생활로 돌려놓을 수 있는 군의료사회사업을 전담하는 군 사회복지사를 군 병원에 배치 운영하고 그 에 추가하여 각급제대별 의무실에 예방 및 상담을 담당하는 군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군병원에 있는 분들은 치료중심으로 제대별 의무실 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방 및 상담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육군에서도 대대급이상에는 의무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대급까지 배치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일단 연대급이상에 연대급이상이라도 100명 정도 되겠네요.) 군사회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부대에는 우선 군종장교들(신부, 목사, 군승 등 군종장교들도 담당부대가 있거든요)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제안하시는 내용이 군내 사고 및 부적응행동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조은이웃님이 다른 글에서 제안하는 군 사회복지개념인 "장병 개개인이 군 병영문화를 비롯한 군조직자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대 제대별 조직과 장병 개개인 양자의 변화를 시도하여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조직적이고 사회적인 활동" 에 더 적합할 수 있겠네요.(이 개념도 구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

 

미국의 예를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 미군의 군 사회복지라는 것도 결국은 의료사회사업입니다. (경찰도 그렇고 모든 국가조직이 비슷해요) 의료보장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미국은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에요. 우리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은 없고(수가의 적정성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간 우리처럼 감기 걸렸다고 병원에 가서 3000원 5000원주고 주사 맞고 온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다 개인 보험이에요(주마다 주정부보조가 조금 있는데도 있다함). 그러다 보니 미국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극진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무원도 아닌데 돈 없는 사람은 별거 아닌 질병에도 집안이 풍비박산합니다. 그것이 미국의 의료사회사업이 발생하고 확대된 근거이고 그 핵심서비스는 치료 그 자체가 아니고(치료 그 자체는 메디칼영역) 장애 및 만성질환자 치료지원(경제지원 포함)이 그 일차적 서비스이고 질환과 그에 따른 경제적 문제에 따라 파생되는 불화 등으로 인한 가족파탄을 막아주고 환자가 퇴원 후에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개념이 군에 도입되어 (혹자는 군에서 먼저 이 개념이 생겼다고 합니다)병원에 있는 병사들을 소속부대에 돌려보낼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때 군 의료사회사업가들을 거치도록 했고 군 의료사회사업가들은 이들을 부대로 돌려보내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했던 거죠. 이것이 발전해서 전사한 장병들의 남겨진 가족들을 돕는 지역 활동이 실시되었고 1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이런 역할들을 적십자에서 맡아서 군사회사업서비스가 체계화 되었고 2차대전 중보다 조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다가 한창 전쟁이 치열한 중에 미 본토에서는 군인들의 전투 후유증 극복(정신적 공황)과 전사자들의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사회사업가협회가 결성 된 거에요. 발생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인이 죽거나 다치고, 다친 다음에 부대에 복귀 안하려 하고 그리고 겁이 나고 또는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은 누가 돌보나?? 하는 생각에 전장을 이탈하거나 전투에 소극적이면 결국 군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싸워라 뒤는 내가 봐준다! 일본에서 가미가제로 죽으면 너 자신은 군신이 되고 남겨진 유족들도 평생 우리가 보장한다! 그러니 비행기 몰고 배에 박아라하는 개념과 그 방법만 다르지 발상은 같은 거예요 너무 부정 적인가?....어쨌든 이 것이 효과를 보았고 이것이 모든 공적조직에 확대 적용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장병권익이라는 거창한 표현 속에 그 속에는 구타 및 가혹행위라는 저변문제에 군사회복지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미군의 예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 영화 한편 소개해 드리죠. A Few Goodman (한국군 해병대는 작지만 강한 군대라고 표방하지만 미 해병대는 이렇게 표방한답니다) 이 영화는 제목만 볼 때는 해병대를 좋게 표현했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하지만 내용과는 다르게 미 해병대 내에서 일어난 어떤 사고를 파헤치는 군수사기관....그들의 검찰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니까...의  역할을 다룬 영화에요. ,,제가 해병대 출신이라서 해병대영화를 골랐습니다. (타군영화를 고르면 편파적이라 할까봐...)결국 반어적인 표현의 제목이라고 느끼게 되지만 그것에 대한 생각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군내 구타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범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고 은폐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구타가 말 그대로 폭력범죄에요. 그들은 사병도 자기가 원해서 들어 왔고 그에 따른 보상 (적정한 보수, 제대 후 대학진학시 학비감면-주 재향군인회에서 학비지원포함, 미영주권자가 미군입대시 제대 후 영주권 조기발급, 의료지원, 공직취업시 경력인정 등)을 약속받고 들어 온 사람들이에요. (미군의 군 사회복지는 의료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은 사회복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내의 직책에서 자연스러이 수행됩니다. 생활 애로사항 해소, 전역후 직업상담, 가정문제상담 등 등 )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근무 중 조는 행위조차도 감봉으로 이어지는 등 성실한 근무에 대한 약속을 위배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적, 행정적 제재를 내리고 그것이 구타-그들은 구타라고 않하죠 특수폭행이던가 딴말이던데-이것은 가중 처벌을 받아요. 우리도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은 저변문제라는등 애매한 말로 둘러 데며 군내 영창 며칠로 처리하려하지 말고(그런데 되겠나?? 군내 구타가 있어서 지휘관이 처벌하려 해도 상급부대에서 그 지휘관의 지휘력이 미숙하다고 나무라고 감찰에서 조사 내려온다고 난리치고 각종 평정에서 감점 주니까 자꾸 감추려 하고 그러니까 때린 놈 간만 커지고 다른 놈은 누군 때려도 되고 누군 않되나며 또 때리고 맞은 놈은 나중에 고참 되면 억울해서 또 때리고 근절이 되나??) 구타 등의 폭력사안은 지휘관평가와 별개로 개인의 범죄 그 자체로 엄정하게 다루어야 하고 상담 등을 통해서 알려진 범죄사실과 군수사기관, 지휘계통 등을 통해 밝혀진 범죄 또한 엄정히 다루어서 근절해야 합니다.

 

차라리 총기난사사건 등과 같은 돌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군사회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견 합리적 일 수 있죠.

왜냐면 우리는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군대생활 3년(복부기간은 지상군 24개월 해공군 26개월(?)이지만 딱 학기 맞춰서 입대하고 제대하는 게 아니니까)동안 자기의 황금 같은 기회를 낭비하는 거 잖아요. 제가 대대장할 때 장병들 정신교육시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병대라고 어쭙잖게 행동하지 마라. 너희들이 해병대를 자원했다고 뻐겨데는데 군대를 아예 안 갈수 있었다면 해병대를 왔겠느냐? 어차피 어딘가는 가야하니까 끌려가기 전에 해병대를 지원해야지 마음을 먹었겠고 그 지원자중 평균 10대 1의 경쟁과 어려운 훈련을 받고 해병이 된 것은 우리 서로가 인정하지만 어쭙잖게 자기 혼자만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양 하지는 말아라. 스스로를 위한 군대생활이고 스스로의 선택이니 만큼 자기 자신에게 이 기간 동안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생활하고 공연히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 본인의 미래까지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중 단 한명도 원해서 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만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조그마한 성냥불이라도 그어 대면 폭발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군에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게 더 나은 방법 아닐까요.

 

구타문제에 대해 앞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요새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가 간부직에 있는 상급자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는 우발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내무실 또는 제대내 선임병사들에 의해 조직적 또는 비조직적으로 일어나고 폭발하고 하는 겁니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고 피해자가 내일은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거죠. 이런 현실은 도외시하고 가고 싶은 군대 마음 놓고 보내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공염불만 하는 사람 정말... 정말.. 미워요. 우리 군에서 젊은이들 10명이상이 TV하나밖에 없는 어떤 공간에 모여서 도대체 무엇을 할까요?.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농구도 하고 족구도하고 축구도 하고 PX가서 기호식품 사먹고 누군가는 책도 볼 거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730일 똑같다는 거죠. 경계부대는 낮이 여가 시간일거고, 행정 및 지원부대는 저녁이 여가시간이라는 차이지 사방을 둘러보니 항상 똑 같은 궁상들... 미치죠. 미칠 수밖에 없죠. 다른 이야기로 왜 이런 영내사병들을 대상으로 대학을 운영않하는지 모르겠어요. 간부들은 어차피 자기 시간이 있잖아요. 일과후 시간 내서 인근 대학을 다니던,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대학원공부를 하던 관심분야학원을 다니면 되지만 이렇게 울타리에 모여 있는 사병들을 대상으로 어차피 이들은 다른 할 것도 없으니까 학점을 인정해준다면 공부 할 텐데...  더 잘 할 텐데...가까운 대학에서 출강을 나와 준다면 그래서 그것이 자기 원적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된다면... 한 학년 분량만이라도 인정해준다면  군대에 뺏기는 내청춘이 조금 덜 아까울 텐데... 아마 국방부관계자 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대학을 안다니다 들어온 사병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왜 이렇게 획일적 평준화만 좋아하는지..요새 군사병중 대학 않다니다 온 사병이 몇 명이나 된다고..) 전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않된다.(2학년 교양과정 과목만이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 ) 학교마다 학과 내용이 달라서 않된다 (그러면 자기 다니던 대학에서 교재와 MP3를제공하면 않되나. 어차피 외출 외박 보내는 거 3개월에 한번이던 6개월에 한번이던 원적대학에 가서 구술 및 논술 또는 실기 테스트를 받게 해서 한학년 과정이라도 마치게 해주면 않되나???)

그러면 군대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자기들끼리 들고 볶고 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불만도 줄어들어 군내 사고방지에 기여하게 될 거고 그러면 어차피 모병제가 않되는 현 상황에서 전투력향상에 도움을 줄 텐데....

 

 

군사회복지에 대해 쓰다 보니 이런 저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차분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정연하게 써야 하는데 그냥 아무 자료 없이 쓰다보니 길기만 하고 오류가 제법 있을 겁니다. 다시 읽거나,수정하거나,축약하지 않고 그냥 올리겠습니다. 제 자신 필력의 부족을 한탄합니다 .

하지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람을 격정적이게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그 자리에서 백짓장이라도 들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내 처지가 제대 직후 벌려논 사업에 허덕거리고... 사는데도 제주도이다 보니 먼 곳에서 소리만 칠 뿐입니다 (이 소리치기에도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만...)

그리고 조은이웃이라는 필명의 글에 대한 단상을 많이 올렸는데 많은 부분 공감하지만 정책적, 개념적 제안을 주도하시는 것 같아서 첫단추가 잘못 꽤이면 않된다는 생각에 많은 실례를 했습니다. 어떤 나무람을 주셔도 좋지만 열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참조가 되셨으면 합니다.